후배 판사 성추행한 男 판사
직장 내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밝혀진 피해자만 총 5명
전직 스린 지방법원 행정판사인 차이밍홍(Cai Minghong)은 젊은 여성 판사, 여비서, 행정 직원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차이밍홍은 직장 내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2004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22년에 걸쳐 총 5명의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가했다.
스린 지방검찰청이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차이밍홍은 지난 2007년, 젊은 여비서에게 대리인으로서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차이밍홍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여비서는 식사 자리에 동행했고, 차이밍홍은 식사 후 차 안에서 마사지를 가장해 여비서를 껴안고 키스를 강요했다.
심지어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다리 사이에 머리를 가져다 대는 등 충격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그러나 여비서는 그에게 “행정 법원장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따지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한다.
또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22년 11월 15일에는 업무를 핑계로 막 부임한 젊은 여판사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의도적으로 다른 경로를 선택해 좁은 골목으로 차를 몰았다.
이후 그는 젊은 여성 판사의 목뒤와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벅지 안쪽과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결국 지난 1월 2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차이밍홍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그는 “그런 일은 없다”고 강조하며 “천지의 모든 귀신들이 다 알고 있다”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한편, 14일 감찰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감찰원이 피해자를 면담할 때 위의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며 “사건 전체의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피해자의 고발이 맞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감찰원은 “피해자 5명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차이밍홍의 행동은 판사의 이미지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만장일치로 차이밍홍의 탄핵이 가결되었음을 전했다.
이어 “지방법원과 사법원이 조직적인 은폐 문제로 의심받고 있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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