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尹, ‘차기 대선’ 나와 연임?… 진실 밝혀졌다

尹, 차기 대선 재출마 가능하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불가능”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두고 희망을 품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밝혀졌다.

8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제54조 제2항에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적혀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그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는 자필 옥중 서신을 남긴 바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꾸준히 지지해온 김영윤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장도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적으로만 보자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역시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어게인 지지한다”라는 글을 작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법적으로 재출마는 분명히 가능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현행 헌법 및 법률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판결로 끝내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