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불패 옛말”… 李, 쐐기 박았다

李.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부동산투기공화국 이제 과거 이야기”
주거안정 플랜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향한 강력한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30 주거안정 플랜’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며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좁은 면적과 외곽 위주의 입지로 인해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아왔다고 보고 공급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약 제도를 손질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대폭 끌어올린다. 사업자별로 쪼개졌던 청약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입주자 선정 기간을 종전 약 150일에서 40일로 대폭 단축한다. 공공주택지구 내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 역시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두 배 넓힌다.

아울러 31㎡ 원룸형 평면에는 발코니 확장을 적용하고 층간 소음 저감 설계와 빌트인 가전 확충도 병행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통합 공공임대와 분리해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

기존 물량을 무리하게 중산층까지 넓힐 경우 취약계층 주거복지라는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되는 기존 공공임대와 이와 별도로 운영되는 보편형 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정책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짚었다.

이어 “청년 전세임대 역시 1순위에서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수급자 이외 청년까지 지원할 별도 유형(보편형 공공임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입지와 면적에서도 차별화를 둔다.

택지개발 물량은 전용 55~85㎡(23~34평형) 중심으로 공급하고 도심권 물량은 전용 40~60㎡(18~25평형) 위주로 꾸린다. 3·4베이 설계를 도입하고 마감재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관심이 쏠리는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책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전이다.

정부는 현행 공공임대보다 오른 소득·자산 기준을 새로 검토하며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가 20%에서 100% 사이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