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결국… ‘中 전면전’ 선포

불법 조업에 칼 빼든 정부
벌금 15억 상향 추진
서해 EEZ 긴장 고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중국 불법 조업과 전면전을 선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한중 간 해양 경계가 겹치는 서해 현장을 집중 취재했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맞닿은 해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어선들이 경계선 인근에 대기하다가 단속을 피해 기습적으로 조업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설치하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다는 것 아니냐”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경찰청 역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조업에 대한 벌금을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장의 체감은 더 절박하다. 목포항 수산물 위판장에서 만난 경매 참여자는 “예전과 비교하면 물량이 3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어선 창고가 절반 이상 비어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 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할지 고민할 만큼 상황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현진호 선장 역시 “중국 어선이 싹쓸이한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범장망’ 어선이다. 촘촘한 그물을 바닷속에 설치해 며칠 뒤 걷어가는 방식으로,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 포획할 수 있어 우리 EEZ에서는 금지된 어구다.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쌍끌이와 달리 배가 현장을 떠난 뒤 그물만 회수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속 과정의 위험성도 크다. 올해 1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추격하던 해경이 거센 파도 속에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선원은 흉기를 들고 저항하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력 저항으로 인한 부상과 순직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역시 외교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2호’로 불리는 구조물을 설치하며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설명했지만,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나 이른바 ‘알박기’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자제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한중 정상회담을 거쳐 중국이 구조물 일부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LL 인근 해역은 군사적 긴장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로, 지난해 꽃게 성어기 동안 하루 평균 137척의 중국 불법 어선이 출현했다. 남북 간 무력 충돌의 기억이 남아 있는 접경 수역 특성상 우리 어민의 조업도 제한되지만, 중국 어선은 이를 틈타 저인망 방식으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양 경계 중첩과 군사적 긴장이 맞물리며 서해 문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