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 발 맞았다… 유승민 ‘정조준’

유승민, 李 선택적 모병제 구상 비판
“예산 확보 쉽지 않다”
“형평도 공정도 아닌 제도” 깊은 우려

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병이냐 징병이냐의 문제는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병사의 문제다“라며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는 월급을 많이 받고 오래 복무하든지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든지 알아서 선택하라는 말”이라고 이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 구상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의 ‘선택’은 가난 때문에 사실상 ‘강요받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당장 취업이 힘들고 먹고살기 어려운 가난한 저스펙 청년들이 직업군인으로 내몰린다면 선택적 모병제는 경제적 형편을 기준으로 모병과 징병을 가를 뿐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모병병사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몇 년을 군에서 더 보내고 제대 후 더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라며 “이건 공정도 형평도 아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미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평을 중시하는 젊은층은 병역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징병제가 차라리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라며 “병사 월급 인상으로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처우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모병제에 필요한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작권 전환 시 유엔사-연합사-한미동맹의 불안정 등 국가안보가 위중한 지금 우리 군의 기둥인 병사들을 모병과 징병으로 갈라놓는 것이 왜 필요하나“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 대통령을 연이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선택적 모병제와 직업군인이 과연 강군을 만드는 길인지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으로 불쑥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안보가 걸려있고 젊은이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더 신중하게 책임 있게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인천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다.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