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징역 구형→’무죄 전망’… 大반전

이준석, 오세훈 무죄 전망해
특검과 여권 향해 비판 이어가
“오세훈 시장의 재판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특검의 징역형 구형과 관련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민중기 특검이 무거운 구형을 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되었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하지만 저는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예시로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오세훈 시장의 재판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특검 제도 자체를 겨냥해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느냐다”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여권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 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며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도구로 되돌리자”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가운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의 선고를 요청했다. 또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상 이번 공판에서 오 시장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 특히 재판부가 특검 측의 구형을 받아들인다면 직위 상실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