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정부에 날 세웠다… 크게 ‘분노’

이준석, 탈모약 건보 급여화 추진에 비판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수단이 되어야”
“건강보험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를 향한 강한 비판을 내놓으며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 합니다. 건강보험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다”라고 운을 띄우며 글을 게재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지만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다. 여기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다”라며 “아직 현장에서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된 경우가 많다”라고 의견을 내세웠다.

이어 “암으로 투병중인 분들만 해도 고가의 표적항암제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라며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 원은 그만큼 희귀·중증 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 안다“라며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재차 말했다.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가장 절박한 생명부터(살리는) 그것이 원칙이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정책 검토를 지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현재 탈모는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 치료 등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급여 항목인 탈모약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