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봐야”… 李, 악재 덮쳤다

이준석, 李 향해 “끝을 봐야 한다”
“판결 피한다면 저항은 2~3배 될 것”
“이미 수업료 냈고 두 번 낼 수는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개인 SNS를 통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잣대는 일관되어야 한다. 이제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라며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이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고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형사 재판을 두고 “어쨌든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며 “잘못된 게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만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 구성해 (진상 규명) 할 수 있고 내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라며 “하지만 국민이나 야당으로선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그럼 하지 말아야 하나. 안 할 수는 없다“라며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 (진상 규명 방식을) 판단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듣기에는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겠다는 선언처럼 들릴 뿐“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