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퇴’ 압박… 안타까운 상황

나경원, 오세훈에 사퇴 후 재출마 언급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면 더 크게 압승”
선관위 상임 직무대행에는 “李 최측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더라도 재선거 출마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14일 개인 SNS를 통해 “일각에선 오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제한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7월 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라며 “한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하는 저질 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이대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6·3 지방선거에서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된다”라며 “명확한 부실의 근거가 겹겹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쌓인다면 이를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라며 “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 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