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에스파 비방’ 탈덕수용소, 판결 나왔다…

SM,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승소
“브랜드 가치 하락 및 업무 지장”
“명예와 인격권 중대하게 침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소속 아이돌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SM 소속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각 원고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어 SM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라며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2024년 4월 SM은 해당 채널 운영자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SM는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