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李 대통령과 선 그었다… ‘거리 두기’

법무부, 李 전과자 발언에 해명 나서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사실 여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23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약 1천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 통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을 근거로 다른 통계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75만79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1천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전과자 규모 자체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전체 인구 중 한차례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수를 명확히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 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고 외국의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는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라고 단호히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처벌 남용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라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문제를 삼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범죄자 다운 고백을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라며 공세에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