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충주맨’ 사임에… 정면 비판

李, 공직사회 직격
“매우 억압적인 문화”
‘충주맨’ 언급에 “아주 재밌는 말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위축된 조직문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는 적극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는지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원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다”라며 “유튜브 ‘충주맨’도 최근 사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해 근무했던 충주시청에서 퇴사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조직 내 시기, 질투와 ‘왕따설’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며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공무원들은)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반응했다. 이어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하면 문제가 돼 수사, 감사를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주재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형벌 제도를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라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