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 뺏길 위기… ‘빈털터리’ 직전

尹, 영치금 결국 뺏기나
내란·외환 사범의 영치금 제한 법안 마련 착수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어 입법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사범의 영치금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억 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런 거금의 영치금을 받은 건 너무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영치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냐”라고 물었다. 이 말을 들은 박 의원은 “내란 외환 사범 등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며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어 입법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 해당 자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내란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올해 3월 9일까지 받은 영치금 액수가 12억 402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특히 올해 이 대통령 연봉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약 6억 5726만 원이 입금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입금된 영치금 가운데 12억 3299만 원은 350차례에 걸쳐 사용됐다.

이 같은 상황에 박 의원은 영치금 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 시설 내에서 생활필수품이나 간식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이다. 현행 규정상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