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당했다… 심각한 사태

尹 정부 당시 공무원 등 훈장 수여 거부해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 다시 훈·포장을 받아
당시 尹 이름 기재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 당시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공무원과 교원, 군인 일부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 다시 훈·포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뉴시스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 대통령 정부 출범 직전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교원이 587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 1344명, 군인 및 군무원 52명 순으로 줄을 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 실제로 훈장을 다시 받게 된 인원은 총 781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고 공적에 문제가 없는 공직자에게 퇴직 시점에 맞춰 상훈을 수여하고 있으나 소속 기관의 추천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여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추천 기관은 후보자의 이름과 공적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만약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미동의자로 분류돼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정부 기간 동안 7000명 넘는 인원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배경에는 증서에 기재되는 대통령 이름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지난 2022년 “신임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포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며 정부 포상을 거부한 바 있다. 김철홍 인천대 교수 역시 지난 2024년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라며 격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에 행안부는 같은 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포상에 동의하지 않았던 인원 중 재수훈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전수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교원 5877명 중 1057명이 재수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반직 공무원 1344명 중 172명, 군인·군무원 52명 중 18명이 다시 상을 받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다만 희망자 전원이 수훈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행안부는 징계 기록이나 형사 절차 진행 여부 등 정부포상 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 희망자 1057명 중 394명은 결격 사유, 서류 미제출, 본인 의사 철회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최종적으로는 교원 663명, 일반직 공무원 107명, 군인·군무원 11명이 재수훈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들은 정년퇴직 시점인 지난해 12월 훈장을 다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