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쓸어버릴 것”…尹, 북한 ‘공격 작전’ 발각

尹, 김 전 장관과 무인기 작전 지시
12·3 계엄을 위한 확실한 명분
“총살 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릴 것”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도로 이뤄진 ‘평양 무인기 작전’이 12·3 계엄을 위한 확실한 명분이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8일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라며 “싹 쓸어버리겠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특검팀은 앞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의 구도 및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 중에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과정 중 계엄의 충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으로 소형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구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취임 직후 평양 무인기 작전을 적극적으로 챙겼으며, 해당 작전에 사용될 전단 내용에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 없는 김정은’ 등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인기 작전은 10월 3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이뤄졌다.

특히 10월 31일부터 계엄 선포 2주 전인 11월 19일까지는 원산, 고산, 개성, 남포, 신포 등 북한 내부의 정치적, 군사적 상징성이 큰 지역을 타깃으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해당 작전을 ‘가스라이팅’하듯 강요하며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특검팀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부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고 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