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또 돈 푼다…’긴급 발표’

이재명, 저소득층에 200만 원 지원
“취약계층 생활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 책무”

이재명 대통령이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며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근로 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라며 “건설·조선업 등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000개소의 영세사업장에는 안전시설을 확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를 두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협치와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은 미래 세대에 빚 폭탄으로 돌아간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전면 보이콧에 나섰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반발해 규탄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