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개정안 입법예고
BMI 35~39.9 고도비만
4급 사회복무 → 3급 현역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군대도 비상이 걸렸다. 인구절벽이 심해지면서 병역 자원도 함께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고심하며 대책을 내놓았다. 현역 입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군대 안 가던 ‘고도비만’ 대상자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국방부는 최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BMI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예컨대, 현행대로면 키가 175㎝일 경우 몸무게 107.2㎏이면 BMI 35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같은 키일 경우 몸무게 122.5㎏가 돼야 BMI 40이 돼 4급 판정을 받는다.
이에 남성 누리꾼들은 “전쟁나면 고도비만은 짐덩이 될 텐데, “그 몸으로 훈련받다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냥 여자도 징병하는 게 빠른 병역 충원의 지름길 아닌가”, “정상체중도 행군하면 무릎 아픈데 고도비만 큰일나겠다”, “이런 애들 막상 들어오면 PX병으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경계작전 투입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입영 대상이 되는 만 20세 남성의 숫자는 2022년 27만3196명에서 2032년 24만8807명, 2038년 18만5882명까지 줄어든다. 2072년엔 그 숫자가 11만2203명까지 축소된다.
군 병력이 줄면서 훈련소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육군은 지난 5일 1·9·25사단 등 3개 사단 신병 교육대가 내년부터 사라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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