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트랜스여성, 자칫하다 ‘군 복무’ 하게 생겼다… 신체검사 조건 보니

주승희 에디터 조회수  

‘트랜스여성’ 관련 병역판정 개정안
호르몬치료 6개월 미만이면 공익 배정
성소수자 단체 반응은?

출처 : 뉴스1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고 있다.

출처 : 법무부

그래서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별 정체성 문제를 외과적 치료 문제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 전문가들은 트랜스여성이 군 복무를 할 경우, 군대 내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뉴스1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수 하사는 군대 생활하겠다는데 내쫓아 놓고 트랜스여성은 공익으로라도 군대 가라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멀쩡한 여자 놔두고 왜 문제 있는 남자를 징병하는지 모르겠다”, “4급 공익으로 대체하고 예비군까지 부려먹는 건 심하다”, “이게 다 군대 갈 아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author-img
주승희 에디터
Seunghiii_@tenbizt.com

댓글0

300

댓글0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티모시 샬라메, 젠데이아와 ‘유퀴즈’ 출연…유재석과 개구장이 셀카 [공식]
    티모시 샬라메, 젠데이아와 ‘유퀴즈’ 출연…유재석과 개구장이 셀카 [공식]
  • 남편이 ‘바람’ 피워도 상관없다는 女스타의 남다른 ‘가치관’
    남편이 ‘바람’ 피워도 상관없다는 女스타의 남다른 ‘가치관’
  • ‘명품백’ 수천개 있는 女스타, 안타까운 근황 전했다 (+이유)
    ‘명품백’ 수천개 있는 女스타, 안타까운 근황 전했다 (+이유)
  • ‘찐 부자’만 가는 호텔…하루 얼마인지 봤더니 ‘충격’
    ‘찐 부자’만 가는 호텔…하루 얼마인지 봤더니 ‘충격’
  • 이제 막 성인된 女아이돌, 화끈 파티 열어…옷차림부터 19금 (+사진)
    이제 막 성인된 女아이돌, 화끈 파티 열어…옷차림부터 19금 (+사진)
  • 아파서 ‘얼굴 두배’ 된 女스타…진짜 심각해 보입니다 (+근황)
    아파서 ‘얼굴 두배’ 된 女스타…진짜 심각해 보입니다 (+근황)
  • 김나영, 9시간 숙면 ‘이것’ 덕분 “가격대가 있어 고민했지만 만족”
    김나영, 9시간 숙면 ‘이것’ 덕분 “가격대가 있어 고민했지만 만족”
  • 송하윤, 유겸과 달달 사진…둘이 무슨 사이?
    송하윤, 유겸과 달달 사진…둘이 무슨 사이?
  • “韓 진정한 시네필의 나라, 훨씬 강렬할 것”…’듄: 파트2′ 이유 있는 자신감 [종합]
    “韓 진정한 시네필의 나라, 훨씬 강렬할 것”…’듄: 파트2′ 이유 있는 자신감 [종합]
  • “‘손절’ 리스트 주기적 정리”…전현무·브라이언·장영란, 무례하면 연끊는 ‘쿨’한 ★ [종합]
    “‘손절’ 리스트 주기적 정리”…전현무·브라이언·장영란, 무례하면 연끊는 ‘쿨’한 ★ [종합]
  • ‘성추행 논란’으로 작품 하차한 男배우, 진짜 억울합니다 (+이유)
    ‘성추행 논란’으로 작품 하차한 男배우, 진짜 억울합니다 (+이유)
  • ‘듄2’ 오스틴 버틀러 “티모시와 첫 만남서 결투…수개월 트레이닝”
    ‘듄2’ 오스틴 버틀러 “티모시와 첫 만남서 결투…수개월 트레이닝”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연예인도 '7시간' 기다려 줄 섰다는 소문난 맛집의 정체... 대체 어디?

    TV 

  • 2
    "와 씨" 한 마디로 시청자들 압도한 '내남결' 송하윤 연기 수준 (+충격 영상)

    TV 

  • 3
    아이유 이어... 톡톡 튀는 청량함으로 '콜라 CF' 찍은 여배우의 정체

    경제 

  • 4
    찍는 족족 대박 난 여배우, '작가 데뷔' (+대박 근황)

    문화 

  • 5
    데뷔 8년 만에... 안보현, 진짜 축하 받을 소식 (+박수)

    문화 

[이슈] 인기 뉴스

  • 호주서 '한인 일가족' 3명 사망, 체포된 범인의 '충격 정체' (+소름)
  • "이강인, 손흥민 탓" 하고 도망간 클린스만 근황... 진짜 열받네요 (+사진)
  • "고딩 커플, 알고 보니 남매 사이" 환자 20명 속여 '자기 정자'로 임신시킨 의사
  • '성관계 영상 유출' 황의조, 진짜 충격적인 소식... (+폭로)
  • 요즘 여배우들 사이서 유행 중인 '성형 트렌드'... 대체 뭐길래 (+사진)
  • 손흥민·이강인 화해 소식에 '전직 캡틴'이 보인 찐반응... 진짜 눈물 납니다

지금 뜨는 뉴스

  • 1
    '전 남친 논란' 이겨내고 드라마 대박 난 여배우, 진짜 기쁜 소식

    TV 

  • 2
    '슈퍼스타K 2'로 대박 난 두 사람, 첫 듀엣곡 발표... 반응 폭발했다

    엔터 

  • 3
    소속사 다 흩어진 비투비, 본격 '솔로 활동' 시작한 멤버는요

    엔터 

  • 4
    데뷔 초 '햄버거' 먹은 거 들켜 '냉장고 음식+지갑' 싹 다 뺏긴 걸그룹 (+식단)

    문화 

  • 5
    '무릎팍 도사' 후 첫 예능 출연한 고현정, 결국 눈물... (+이유)

    엔터 

[이슈] 추천 뉴스

  • '18살 연하' 남편과 베트남 이민 갔던 방송인, 다시 한국행 (+충격 근황)
  • '37살 연하' 여친 사귀더니… 73세 남배우, 진짜 심각한 사태 (+충격 근황)
  • 밥 지을 때 '얼음 딱 2개' 넣으면 벌어지는 일 (+후기 폭발)
  • 인기 여배우, 집에 강도 들어 '74억' 털렸다 (+현장 사진)
  • "아이 8명 낳고 같이 산 '28살 연상' 남편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습니다"
  • 넷플 연애 프로서 '현실 커플'된 여배우, 깜짝 결혼 발표 (+남친 정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티모시 샬라메, 젠데이아와 ‘유퀴즈’ 출연…유재석과 개구장이 셀카 [공식]
    티모시 샬라메, 젠데이아와 ‘유퀴즈’ 출연…유재석과 개구장이 셀카 [공식]
  • 남편이 ‘바람’ 피워도 상관없다는 女스타의 남다른 ‘가치관’
    남편이 ‘바람’ 피워도 상관없다는 女스타의 남다른 ‘가치관’
  • ‘명품백’ 수천개 있는 女스타, 안타까운 근황 전했다 (+이유)
    ‘명품백’ 수천개 있는 女스타, 안타까운 근황 전했다 (+이유)
  • ‘찐 부자’만 가는 호텔…하루 얼마인지 봤더니 ‘충격’
    ‘찐 부자’만 가는 호텔…하루 얼마인지 봤더니 ‘충격’
  • 이제 막 성인된 女아이돌, 화끈 파티 열어…옷차림부터 19금 (+사진)
    이제 막 성인된 女아이돌, 화끈 파티 열어…옷차림부터 19금 (+사진)
  • 아파서 ‘얼굴 두배’ 된 女스타…진짜 심각해 보입니다 (+근황)
    아파서 ‘얼굴 두배’ 된 女스타…진짜 심각해 보입니다 (+근황)
  • 김나영, 9시간 숙면 ‘이것’ 덕분 “가격대가 있어 고민했지만 만족”
    김나영, 9시간 숙면 ‘이것’ 덕분 “가격대가 있어 고민했지만 만족”
  • 송하윤, 유겸과 달달 사진…둘이 무슨 사이?
    송하윤, 유겸과 달달 사진…둘이 무슨 사이?
  • “韓 진정한 시네필의 나라, 훨씬 강렬할 것”…’듄: 파트2′ 이유 있는 자신감 [종합]
    “韓 진정한 시네필의 나라, 훨씬 강렬할 것”…’듄: 파트2′ 이유 있는 자신감 [종합]
  • “‘손절’ 리스트 주기적 정리”…전현무·브라이언·장영란, 무례하면 연끊는 ‘쿨’한 ★ [종합]
    “‘손절’ 리스트 주기적 정리”…전현무·브라이언·장영란, 무례하면 연끊는 ‘쿨’한 ★ [종합]
  • ‘성추행 논란’으로 작품 하차한 男배우, 진짜 억울합니다 (+이유)
    ‘성추행 논란’으로 작품 하차한 男배우, 진짜 억울합니다 (+이유)
  • ‘듄2’ 오스틴 버틀러 “티모시와 첫 만남서 결투…수개월 트레이닝”
    ‘듄2’ 오스틴 버틀러 “티모시와 첫 만남서 결투…수개월 트레이닝”

추천 뉴스

  • 1
    연예인도 '7시간' 기다려 줄 섰다는 소문난 맛집의 정체... 대체 어디?

    TV 

  • 2
    "와 씨" 한 마디로 시청자들 압도한 '내남결' 송하윤 연기 수준 (+충격 영상)

    TV 

  • 3
    아이유 이어... 톡톡 튀는 청량함으로 '콜라 CF' 찍은 여배우의 정체

    경제 

  • 4
    찍는 족족 대박 난 여배우, '작가 데뷔' (+대박 근황)

    문화 

  • 5
    데뷔 8년 만에... 안보현, 진짜 축하 받을 소식 (+박수)

    문화 

지금 뜨는 뉴스

  • 1
    '전 남친 논란' 이겨내고 드라마 대박 난 여배우, 진짜 기쁜 소식

    TV 

  • 2
    '슈퍼스타K 2'로 대박 난 두 사람, 첫 듀엣곡 발표... 반응 폭발했다

    엔터 

  • 3
    소속사 다 흩어진 비투비, 본격 '솔로 활동' 시작한 멤버는요

    엔터 

  • 4
    데뷔 초 '햄버거' 먹은 거 들켜 '냉장고 음식+지갑' 싹 다 뺏긴 걸그룹 (+식단)

    문화 

  • 5
    '무릎팍 도사' 후 첫 예능 출연한 고현정, 결국 눈물... (+이유)

    엔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