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정서 ‘비하 발언’… 파장 확산

尹, 혐의 전면 부인해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가운데 그가 ‘VIP 격노설’을 둘러싸고 해병대 수사관 비하성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지난 2023년 7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VIP 격노설’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 피고인은 임성근을 전혀 모르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법률가로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결과를 바꾸라는 식의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보고한)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특검 측은 “이처럼 위법한 일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특검이 출범했다”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이 희생된 장교와 20살이었던 순직 해병의 유족에게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주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한편 이른바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강하게 반응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라며 격노했다고 전해졌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록 이첩이 저지되는 등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