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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 파병→무기 보내자”…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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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미국 안보 매체 기고문 발표
“파병 말고 무기 보내야”
한미 동맹 관계 언급

출처: 개혁신당, 디파짓포토
출처: 개혁신당, 디파짓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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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 간 전쟁 상황에서 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파병 대신 무기를 보내자”라는 취지의 매체 기고문을 작성했다. 해당 매체는 미국 워싱턴 D.C. 핵심 안보 매체 ‘워온더록스(War on the Rocks)’로, 이 대표의 소개에 따르면 미 국방부·국무부 실무자와 장성들이 읽는 플랫폼이다. 이 대표는 “‘최소편향·높은 사실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미 의회도서관 아카이브 수록되는 워싱턴에서 안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보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27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기고문을 공유하며 “야당 의원이지만 외교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 국익밖에 없다”라며 “국익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외교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제 여론이 만들어지는 자리에 한국 의회의 목소리가 없으면 남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우리 입장을 해명하는 처지가 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War on the Rocks
출처: War on the Rocks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법(South Korea Can Bring Iron to the Strait of Hormuz)’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대표는 “한국 야당인 개혁신당의 지도자로서 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무기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은 방관과 파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며 현재 거론되는 방식 외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간 동맹 관계를 언급하며 “최근 미국이 사드 등 주요 미사일 방어 자산을 한국에서 중동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한반도 방어 그 이상이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대대적인 경제 보복 등의 부담을 감내해 왔다. 하지만 워싱턴은 한국 정부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국내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지속적으로 선의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동맹의 신뢰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 호혜와 존중으로 유지된다.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길 원한다면 한국의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또한 ‘공동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안보 위기가 어떤 국면을 맞을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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