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음 타깃은… “한국”

3일, 국힘 최고위원회의 열려
장동혁 “이재명 정권, 독재의 길 향해”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로 보인다.

앞선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개혁 3법’은 지난 28일 가결되어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 센터 부소장은 “고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해 법왜곡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려만큼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법기관 내부의 자정과 징계가 충분히 작동했다면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이 최종 통과된)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 세계적 이슈가 된 미국,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 충돌 사태와 관련해 “지난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해 지도부를 궤멸시킴으로써 핵에 집착하는 독재 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라며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 악의 축으로 남은 북한은 핵을 더욱 단단히 쥐고 생존을 위한 계산을 새로 시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미국엔 신뢰를 잃고, 북한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