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尹, 긴급 소식…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우원식 “아쉬운 판결”
尹 측 “참담한 심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이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의 감형에 대해 비판 섞인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 의장은 19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국회의장실에서 직접 시청했다. 선고가 끝난 뒤 우 의장은 기자들에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분명해졌다”라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라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형 사유로 “내란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 우 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고, 이에 따라 국가는 산정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선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하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이라며 “그러나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