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월급
집안일 대가로 받은 보상금
이혼 후 위자료
한 스페인 남성이 전 부인에게 집안일을 한 대가로 1억 2천만원을 보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최근 스페인 폰테베드라 지방법원은 한 남성에게 26년의 결혼 기간동안 전 부인이 주부로써 일한 보상으로 88,025유로(한화 약 1억 2천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96년도에 결혼한 이 부부의 전 부인은 2022년 이혼 신청을 할 때까지 단 205일만 제외하고 외동딸을 키우며 모든 집안 살림을 했다.
이혼 신청 후 남성은 원래 살던 집에 남았고 아내는 집을 떠나 방을 얻어야 했다.
그녀는 생계 유지를 위해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 26년동안 전업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전 남편과 경제적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평생 직업을 가지고 산 남편과 달리 아주 적은 연금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일자리밖에 못 얻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해온 집안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 특이한 사건의 첫 판결은 남편이 전처에게 120,000유로(한화 약 1억 7천만원)를 지불하는 것이였지만, 항소를 통해 결혼 생활동안 일한 것에 대한 비용지불에는 동의하지만 그 액수를 60,000유로 줄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제 딸이 법적 연령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구한 일자리로 본인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둘 다 결혼생활의 부담을 부양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정규직 직원으로써 보수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폰테베드라 지방 법원은 120,000유로의 초기 보상금을 88,025유로로 낮추고, 남편도 전처에게 3년 동안 매달 350유로(약 5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에서 더 흔해졌다. 지난해 또 다른 스페인 법원은 한 남성에게 25년간의 가사노동에 대해 전 배우자에게 20만4000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2021년에는 포르투갈 남성이 전 배우자에게 30년 결혼 생활동안의 무급 노동에 대해 7만20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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