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극대노 상태… “반드시 엄벌”

李, 불법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입 뗐다
”이제 이런 짓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성착취물 유포 범죄와 가짜뉴스 확산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하고 운영진 해외에서 검거 후 강제 귀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제 이런 짓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회원 수 54만 명 규모의 불법 사이트 ‘AVMOV’ 운영진 검거 소식도 직접 공유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지난 2022년부터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운영진 2명은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 이후 전날 태국에서 자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운영자급 인물 15명 가운데 9명을 특정해 8명을 검거한 상태다. 이용자 204명도 함께 붙잡혔으며 수사당국은 최고 관리자와 범죄수익 흐름까지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 가짜뉴스 유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걸린 국정에 관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가짜뉴스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을 둔 정확한 정보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경찰은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를 퍼뜨린 계정 38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20명을 특정해 11명을 검거한 상황이다. 이들은 ‘90만 배럴 원유 북한 유입설’, ‘달러 강제 매각 환전 규제 긴급재정명령’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허위 게시물 821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이에 현재까지 397건이 실제 삭제·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가짜뉴스 유포는 ‘반란 행위’라고 지칭하며 분노를 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 적 진영을 교란하는 데 제일 좋은 게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