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대국민 희망고문”… 비판 나왔다

나경원, 8.13 대책 두고 정부 공세
“오락가락 정책” 비판
대출 규제 완화 문제 제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8.13 부동산 종합대책은 빈 수레만 요란한 대국민 희망 고문”이라며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된 것은 고작 2만 7천 호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7만 3천 호 이상은 구체적인 지역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숫자 띄우기’로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라며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 1천 호 공급 계획조차 2029년에나 착공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시간표일 뿐 결국 현 정권 임기 내 입주 물량은 ‘zero’라는 고백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공언했으나 토지 보상과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했다. 숫자만 바꿔 재탕한 숫자 뻥튀기 재탕, 무책임의 극치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징벌적 부동산 정책과 세금폭탄, 지독한 위선과 오락가락 행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불과 3주 전 이재명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단언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이주비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라며 “임대사업자는 세제 폭탄으로 옥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축 주택 매입 시 주담대 빗장을 풀어주는 무원칙한 앞뒤가 맞지 않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채 대출 규제와 완화를 오가는 행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라며 “오락가락, 말 바꾸기, 갑자기 또 무슨 뒤통수를 칠지 국민들은 불안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청년과 실수요자를 향한 기만도 심각하다. 청년 지원이라며 내놓은 모기지 대출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라는 가혹한 조건에 갇혔다”라며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이 몇 채나 된다고 이런 생색을 내는가. 이것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대출 규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막무가내 대출 규제가 낳은 기막힌 현실이다”라며 “이것이 이재명식 ‘빚’의 혁명인가”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