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개헌 시동 거나… ‘파장 예고’

정청래, 계엄령 관련 개헌 촉구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헌법에 명시”
“李, 월드클래스 지도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헌법에 못 박아 넣자는 것이 한번 좌절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불법 비상계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개헌이 필요하지 않나 다시 말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법원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고 적을 이롭게 한 일반 이적죄 즉 중대한 외환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짚으며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국면을 만들기 위한 추악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라며 “국가 안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권한을 쓸 것이라 믿었던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역량으로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호평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 대통령은 뭔가 기대가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 구조상 어느 나라보다 외교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중동 전쟁도 종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외교 역량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경제 성장의 큰 계기가 도래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26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평화 가치를 되새겼다. 정 대표는 “평화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책임을 구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당당히 열어가고 있다”라며 최근 치러진 강원 지역의 6·3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강원에서 18개 기초단체장 중 11 대 7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 굳건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