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부동산 정책 작심 비판
“문재인 정부 실패 역사와 닮았다”
“다주택자 압박할수록 버티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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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시절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개인 SNS를 통해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게 닮아 있다“라며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으니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 감기 버전이냐’라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했다”라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제한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에 대해 “나름 잘 막아왔다”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무려 14.73%를 기록하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11.68%)나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가볍게 뛰어넘었다”라며 “이것이 1000만 서울 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자 주거 위기감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시장 상황과 관련해 “매물은 줄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있다. 월세도 치솟고 있다”라며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매물 잠김 우려를 인정하면서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라며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4월 22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이후 결심공판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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