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대로 열 받았다… ‘긴급 지시’

李,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인력 추가 채용 등 해결책 제시
“구더기 생길까 장독 없애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이 사라져 가는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참 많다”라며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선생님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에게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라며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1일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는 답변이 전체의 53.4%에 불과했다.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해당하는 당일치기 소풍만 실시한 학교는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은 10.8%로 나타났으며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답변한 학교는 7.2%를 기록했다.

또한 해당 실태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89.6%는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4.8%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측은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체험학습 기피와 교육 활동 축소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11일 강원도 속초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에서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통솔하던 담임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