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선언해라”… 李, 궁지에 몰린 상황

송언석, 李 향해 입장 표명 ‘촉구’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라”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향후 입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 추정치로 계산을 해봤더니 2012년 서울 아파트를 5억 4000만 원에 취득해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올해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 원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세금이 약 100만 원이 채 안 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약 12배 증가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년에 재산등록 기준으로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 대통령에게는 (6억 원이)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지 모르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이웃은 세금 융단폭격을 맞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고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 그는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