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결국 세계 37국 중 ‘꼴등’…상황 진짜 심각하다

세계 37개국 중 ‘꼴찌’
어린이집 4곳 중 1곳 폐업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필요

한국의 인구 비율 전망이 더욱 심각해져 가는 추세다.

지난 5월 일본 총무성이 분석한 유엔 세계인구추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14세 이하 유소년은 약 542만 8000명이며 비율은 10.6%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인구 4000만 명 이상인 세계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10%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유소년 비율은 11.4%로 2020년도에 우리나라를 역전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유소년 비율이 더 감소해 약 9.7%로 집계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전체 인구 중 20%가 65세 이상 인구로 나타나 초고령 국가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유소년 인구비율이 2042년 8.6%, 2050년 7.9%, 2060년 6.9%로 전망돼 전체 인구 ‘20명 중 1명 정도만 어린이’인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로 인해 2020년부터 5년 동안 전국 어린이집 4곳 중 1곳이 사라졌고 특히 제주도 같은 지방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8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매년 20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원 중이고, 378곳 중 105곳의 어린이집(약 28%)이 정원 대비 영유아 충족률이 50% 미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인구기금(UNFPA)이 14국 약 1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명 중 1명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갖지 못한다고 드러났다.

출산 장벽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39%), 실직 및 고용 불안정(21%), 주거 문제(19%), 충분한 자녀 양육 선택지 부족(12%)이 있었고 특히 출산 포기의 원인으로 ‘재정적 한계’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한국이 58%로, 조사 대상 14국 중 가장 높았다.

인구학 전문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단순한 출산 장려금이나 단기 대책을 넘어 청년층의 고용 안정, 주거 문제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삶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