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방치 못해”… 李, 긴급 지시

李 부동산 공급 확대 주문
“법을 고쳐서라도 공급에 총력”
“잃어버린 20년 도래할 수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했다. 13일 이 대통령은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두고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라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30년’과 같은 현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이 가운데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참모진을 향해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라며 “그건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해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게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라며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물량도 있고 3·4 등급의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