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중 모든 증인 증언 거부
“형사 재판과 관련돼 증언 거부권 행사”
이 전 장관은 선서 거부까지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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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는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모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이를 번복하고 출석한 것이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서 거부를 외쳤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으니 과태료를 부가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을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말미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는 거냐”라고 확인한 뒤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돼 혐의가 중하고,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당일 오전 국무회의 후 김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늘 오후 9시쯤 들어오라’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했으나, 이 전 장관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짧게 답변을 남겼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내란 특검팀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 “다 나와있는 이야기”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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