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 승진 안 돼”… 우상호, 비장의 카드

우상호 “내란 참여한 사람 승진 어려워”
김민석 “대상자는 소수의 윗선일 것”
과잉 조사 선제 차단 방침

공무원 내란 TF 출범으로 많은 이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직접 입을 열었다.

공직자 75만 명의 휴대전화 내역을 통해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우 정무수석은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우 정무수석은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특검이 연장됐다”라며 TF 출범의 배경을 밝혔다.

특검 연장으로 인해 ‘그 사이에 관련자가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겪었고, 그 결과 TF를 만들었다는 것.

이에 국민의힘 조지연 운영위원은 “거창하게 TF가 출범했지만, 결론이 없으면 무리하게 멀쩡한 사람을 잡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운영위원 또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TF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이를 들은 우 정무수석은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라며 “업무용 공동 휴대전화만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직접 TF를 제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TF 출범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김 총리는 “헌법과 법의 정신에 의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 관여자라 볼 수 있는 이들은 매우 소수의 윗선이며, 조사 과정에서 내란을 막는 데 일조했거나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라도 대응한 일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포상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별 기관의 TF가 경쟁적으로 과잉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