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끝내 서명 거부했다…’韓美 심상찮은 분위기’

美 장관 “日은 서명했는데”
관세 경고 날려
李 “이익되지 않는 사인 안 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무역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11일(현지 시각) 러트닉 장관은 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으나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은 그가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한국에 대한)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한국과 합의했으나, 서명까지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이 악수하는 것과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협정을 받아들이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두 나라가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현재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구성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가 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닌 처음 책정된 25%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라며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마라”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