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탄핵 청원 회부되나… ‘8만 명’ 돌파

李 대통령 탄핵 청원, 상임위 조건 도달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권력 분립 근간 무너뜨려” 비판 쇄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공개 이틀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28일 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9시 기준 8만 2979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취지문을 통해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에 본인이 관련된 각종 개발 특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중대한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수행 자체가 사법 절차와 충돌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은 헌법 질서와 공직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발언과 국정 운영 방식 역시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언행은 권력 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2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6.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특히 지난달 둘째 주 60.5%를 기록한 데 이어 셋째 주에 59.3%, 넷째 주에 59.1%, 6월 첫째 주 55.2%, 둘째 주 51.5%, 지난주 46.7%에 이르는 등 6주 연속 내리막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 여파가 계속되면서 고환율·고물가·부동산 시장 불안 등 민생 경제에 대한 불신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