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하지만 공범 형량은 달랐다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공범·내연남 조현수 징역 30년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인정

‘계곡 살인’ 혐의를 받았던 이은해, 조현수의 형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32)를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은해와 달리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은해,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하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대한 직접(작위) 살인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봐, 이런 형량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계속 살인’ 이은해, 조현수의 형량이 확정돼 누리꾼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