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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Archives - 논현일보

#병역판정 (2 Posts)

  • 정신연령 13세로 속여 '병역 기피'한 인기 BJ가 다급하게 밝힌 해명 (+반전) 징병 대상 성인인데도 사회연령 만 13세로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한 남성이 재판에 남겨졌다. 알고 보니 축구와 e스포츠계에서 유명인사라는데. 29일 인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창연에게
  • 트랜스여성, 자칫하다 '군 복무' 하게 생겼다... 신체검사 조건 보니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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