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영토분쟁” 기술…윤 대통령 반응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
‘독도=영토분쟁 진행’ 기술
尹 “있어선 안될 일, 즉각 시정”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이번 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통해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실려 파문이 일었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2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 저희 주장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문제 등 여러 국제정세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장병들에게 그런 교육을 할 리가 있겠냐”라고 말했다.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5년 만에 새로 편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가 지도에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1장의 지도 모두 독도를 누락한 것.

파문이 일자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신속 조치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