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슈 ‘병역기피·입국제한’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 확정됐다(+내용)

‘병역기피·입국제한’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 확정됐다(+내용)

주승희 에디터 조회수  

역대 최초의 병역기피자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확정

출처 : 뉴스1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가 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출처 : MBC

앞서 유씨는 대한민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을 받았으며 공익 소집통지서와 훈련소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날라 버린 역대 최초의 병역기피자이다.

유씨는 지난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 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당시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발급을 거부했다.

출처 : YouTube@YooSeungJunOFFICIAL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대상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라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며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 제한을 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author-img
주승희 에디터
Seunghiii_@tenbizt.com

댓글1

300

댓글1

  • soon

    수년전 정부가 일반비자 준다해도 거부함 F-4비자만 고집함~ 이유는 소득세금 덜내려는 꼼수임~ 욕먹는 이유임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영, 희영 딸과 떨리는 첫 만남→뽀뽀까지 “이런 경험 처음, 사랑스러워” (돌싱글즈6)[종합]
    진영, 희영 딸과 떨리는 첫 만남→뽀뽀까지 “이런 경험 처음, 사랑스러워” (돌싱글즈6)[종합]
  • “속궁합 제일 중요”…10기 정숙, 1·2순위 미스터 백김·배 팔짱 끼고 ‘행복’ (나솔사계) [종합]
    “속궁합 제일 중요”…10기 정숙, 1·2순위 미스터 백김·배 팔짱 끼고 ‘행복’ (나솔사계) [종합]
  • 박나래 “15년지기 양세형에 연애 상담…’코빅’ 나온 러시아男과 몇 번 데이트” (홈즈)[종합]
    박나래 “15년지기 양세형에 연애 상담…’코빅’ 나온 러시아男과 몇 번 데이트” (홈즈)[종합]
  • ‘전속계약 해지’ 뉴진스 “위약금 낼 이유 없다…민희진과 계약은 답변 어려워”
    ‘전속계약 해지’ 뉴진스 “위약금 낼 이유 없다…민희진과 계약은 답변 어려워”
  • 꼬들꼬들하게 잘 마른 코다리에 매콤한 양념을 쏙! 코다리찜 맛집 BEST5
    꼬들꼬들하게 잘 마른 코다리에 매콤한 양념을 쏙! 코다리찜 맛집 BEST5
  • 탱탱하고 쫄깃한 껍질과 매콤한 양념의 조화, 불족발 맛집 BEST5
    탱탱하고 쫄깃한 껍질과 매콤한 양념의 조화, 불족발 맛집 BEST5
  • ‘눈멍’가능!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설산 뷰 카페 5곳
    ‘눈멍’가능!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설산 뷰 카페 5곳
  • 요즘 힙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용산 맛집 BEST5
    요즘 힙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용산 맛집 BEST5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혼' 서인영, 남편 '귀책사유' 뭐길래... 안타까운 근황

    엔터 

  • 2
    '이미지 나락' 정우성, 구세주 등장... 문가비에 책임 전가

    엔터 

  • 3
    '박현호♥'와 결혼 앞두고… 은가은, 안타까운 '이별' 소식

    엔터 

  • 4
    '32세' 男가수, 심정지로 쓰러져... 안타까운 소식

    엔터 

  • 5
    '결혼 3번' 심수봉, 가출한 아들 생각에 오열... 반전 근황

    엔터 

[이슈] 인기 뉴스

  • 유명 男스타, 칼에 찔려 응급실행... 안타까운 소식
  • '구준엽 처제' 서희제, 남편에 다른 여자 '가슴' 만지라고 해… (+이유)
  • 밧줄로 '정액' 담은 비닐팩 전달… 성관계 없이 임신한 남녀 수감자 (+경악)
  • 117년만 폭설에 '53중 추돌'... 시민들 발길 묶은 전국 피해 현장 (+사진)
  • '91세' 국민 가수, 췌장암으로 사망... 추모 이어져
  • '솔로' 김범수, 드디어 기쁜 소식... 팬들 축하 쏟아지는 중

지금 뜨는 뉴스

  • 1
    '둘째 임신' 김보미, 갑작스러운 입원... 진짜 안타까운 소식

    엔터 

  • 2
    '음주운전' 환희, 잘사는 줄... 절친 린도 오열

    엔터 

  • 3
    현직 걸그룹에 ‘AV 배우' 권유한 女스타,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엔터 

  • 4
    '박현호♥' 은가은, 결혼 앞두고 돌연 눈물... 생각만 해도 울컥

    엔터 

  • 5
    이하늘, 잘나가는 지드래곤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유)

    엔터 

[이슈] 추천 뉴스

  • '117년' 만 폭설... 119 신고 쏟아지는데 내일까지 더 내려 (+날씨)
  • 연예계 또 비극... '53세' 男배우, 교통사고로 사망 '애도 물결'
  • '암 투병' 女스타, 눈물 나는 근황... 팬들도 오열
  • '빠담빠담' 정우성과 키스한 女배우, 깜짝 '결혼'... 남편은 누구?
  • 아들 결혼식에 '전 여친' 초대한 시어머니... 결국 쫓겨났다
  • 둘째 낳자마자… 톱스타 부부, 결혼 4년 만에 '파경' (+이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영, 희영 딸과 떨리는 첫 만남→뽀뽀까지 “이런 경험 처음, 사랑스러워” (돌싱글즈6)[종합]
    진영, 희영 딸과 떨리는 첫 만남→뽀뽀까지 “이런 경험 처음, 사랑스러워” (돌싱글즈6)[종합]
  • “속궁합 제일 중요”…10기 정숙, 1·2순위 미스터 백김·배 팔짱 끼고 ‘행복’ (나솔사계) [종합]
    “속궁합 제일 중요”…10기 정숙, 1·2순위 미스터 백김·배 팔짱 끼고 ‘행복’ (나솔사계) [종합]
  • 박나래 “15년지기 양세형에 연애 상담…’코빅’ 나온 러시아男과 몇 번 데이트” (홈즈)[종합]
    박나래 “15년지기 양세형에 연애 상담…’코빅’ 나온 러시아男과 몇 번 데이트” (홈즈)[종합]
  • ‘전속계약 해지’ 뉴진스 “위약금 낼 이유 없다…민희진과 계약은 답변 어려워”
    ‘전속계약 해지’ 뉴진스 “위약금 낼 이유 없다…민희진과 계약은 답변 어려워”
  • 꼬들꼬들하게 잘 마른 코다리에 매콤한 양념을 쏙! 코다리찜 맛집 BEST5
    꼬들꼬들하게 잘 마른 코다리에 매콤한 양념을 쏙! 코다리찜 맛집 BEST5
  • 탱탱하고 쫄깃한 껍질과 매콤한 양념의 조화, 불족발 맛집 BEST5
    탱탱하고 쫄깃한 껍질과 매콤한 양념의 조화, 불족발 맛집 BEST5
  • ‘눈멍’가능!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설산 뷰 카페 5곳
    ‘눈멍’가능!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설산 뷰 카페 5곳
  • 요즘 힙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용산 맛집 BEST5
    요즘 힙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용산 맛집 BEST5

추천 뉴스

  • 1
    '이혼' 서인영, 남편 '귀책사유' 뭐길래... 안타까운 근황

    엔터 

  • 2
    '이미지 나락' 정우성, 구세주 등장... 문가비에 책임 전가

    엔터 

  • 3
    '박현호♥'와 결혼 앞두고… 은가은, 안타까운 '이별' 소식

    엔터 

  • 4
    '32세' 男가수, 심정지로 쓰러져... 안타까운 소식

    엔터 

  • 5
    '결혼 3번' 심수봉, 가출한 아들 생각에 오열... 반전 근황

    엔터 

지금 뜨는 뉴스

  • 1
    '둘째 임신' 김보미, 갑작스러운 입원... 진짜 안타까운 소식

    엔터 

  • 2
    '음주운전' 환희, 잘사는 줄... 절친 린도 오열

    엔터 

  • 3
    현직 걸그룹에 ‘AV 배우' 권유한 女스타, 결국 이런 최후 맞았다

    엔터 

  • 4
    '박현호♥' 은가은, 결혼 앞두고 돌연 눈물... 생각만 해도 울컥

    엔터 

  • 5
    이하늘, 잘나가는 지드래곤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유)

    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