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価高騰の今、賢い食費の見極め方

[요약]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1億ウォン（約1,060万円）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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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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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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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정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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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다. 고용 형태만을 이유로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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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대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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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시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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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계속된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을 받은 뒤 조사·심문을 하고, 신청 내용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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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시정을 신청한 근로자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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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1億ウォン（約1,060万円）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따르지 않으면500万ウォン（約53万円）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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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万ウォン（約106万円）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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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은행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돼 일하고 있다. A씨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았을 뿐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일은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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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B은행이 자신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중식비와 통근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이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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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행의 이러한 행위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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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5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다. A씨와 정규직 직원 사이에 중식비와 통근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으려면 이들이 하는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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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업무의 동종·유사성 여부는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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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행 측은 고용 계약서와 업무분장표에 명시된 A씨의 업무가 타 정규직 직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의하면 A씨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고용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실제 맡은 업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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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법원은 통근비와 중식비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들, 곧 업무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업무내용과는 상관이 없어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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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근거로 법원은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 사이에 이러한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B은행이 A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통근비와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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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 법률N미디어 송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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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대법원 판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91%9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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