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빠와 삼촌 두 명
딸이자 조카인 13살 女 성폭행
친할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
아빠와 삼촌들에게 성폭행당한 13살 소녀의 사연이 분노를 모았다.
11일 JTBC에 따르면 12년을 감옥에서 지내던 A 씨는 지난 2020년 감옥살이 12년 만에 출소해 출소 당일 거실에서 TV를 보던 13살 딸을 성폭행했다.
또한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 B 씨 역시 출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막내 삼촌 C 씨는 아예 5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랜 기간 이어진 가정 내 성폭행에 대해 피해자는 함께 사는 친할머니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삼 형제의 악랄한 범죄는 담임 교사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사 결과 아버지인 A 씨와 막내 삼촌 C 씨는 지적장애 3급이었으며, 아버지와 두 삼촌 모두 아동 성범죄 전과자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삼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치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와 범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딸에게만 이뤄진 만큼 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A 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 B 씨와 C 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형을 받은 상태이다.
한편, 현재 피해자는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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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분리되면 재범 위험성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약물치료를 기각했다고? 미친 판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