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30대 방송인 유 씨 또다시 만취상태로 역주행
상대방 운전자 사망에 징역 2년 구형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0분가량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쉬한 상태로 역주행해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역주행 당시 유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였으며, 시속 94km로 차를 몰았다.
이에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 다리의 외상성 절단 등으로 사고 약 한 시간만에 사망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 및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죄에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6
한국은 머저리 판새들이 전과자들 엄청 만들어.검새들도 그렇고.구속시켜야 마땅한 범죄자들 다 풀어주고 사헝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것들을 고작 징역 몇년으로 벌금 몇백만원.이런 모지리들이 검판사 하지마라.
ekekek
우리나라는 판사들을 갈아야돼.. 먼놈의 판결에 그리 인정을 많이 두는지.. 그러니 나라가 갈수록 가관이지..
판사님, 엿장수출신은 아니시죠?
판사님, 꼭 엿장수 같은데 엿장수출신은 아니시죠?
사람이 죽었는데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엄중한 처벌을 해야지 무슨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