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기재부에 ‘압박’ 가했다… ‘기밀 문서’ 등장

권성동, 기재부 ‘압박 보고서’ 드러나
명확한 개입 담겨
기재부·수은, 허위 답변 ‘들통’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조사 중인 권 의원이 과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지원하는 등 압력을 가한 정황이 정리된 기재부의 보고서가 드러난 것.

10일 전해진 한겨레2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이 필리핀 토목 사업에 EDCF 차관을 지원하도록 기재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압박을 가한 내용이 담긴 ‘필리핀 피비비엠(PBBM)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 관련 보고’ 문서(사업 보고서)가 기재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문서는 기재부 개발전략과가 작성한 ‘국장급 이상 열람 가능’ 기밀문서다.

이 사업 보고서에는 권 의원의 명확한 개입이 두 차례 드러난다.

먼저 “24.5.9 권성동 의원 사업 지원 검토 요청”, “24.5.21 권성동 의원 요청으로 의원실 방문. 권 의원은 ‘필’ 대통령 숙원사업으로 필리핀 외교 관계를 감안, 동 사업의 지원 요청” 등이 담겨 있고, 또한 “권 의원이 필리핀 농업개혁부 장관과 기재부 고위급 인사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존재한다.

이어 수출입은행 필리핀 EDCF 사무소가 권 의원의 압박에 못 이겨 필리핀 농업개혁부 관계자들과 만나 “기존 입장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전했으나, “(필리핀 정부가) 권 의원을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상황도 등장한다.

더불어 기재부는 애초 “EDCF 지원이 어려움을 서면 통보함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으며 지원 거부 공식 서한을 전달한 바 있으나, 권 의원의 개입 이후 “문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으나, 수혜국의 강한 의지로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350개 교량 가운데 50개 정도 교량 사업을 시범 실시, 이행 성과를 보고 나머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간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은 권 의원의 압력 의혹을 전면 부인, “기업의 참여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EDCF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일부 기업이 사업 참여 의향을 표시해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 보고서가 드러나며 해당 답변이 허위라는 점 역시 밝혀지게 됐다.

기재부가 최초 사업을 거부한 사유는 부정부패 논란, 사업 부실 우려, 유지보수 부실 가능성 등이었고, 이후 이 문제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