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를 의심했어요” 15억 은마아파트 소유한 부부의 종부세 금액

종부세 과세 특례 신청 고시
공시가 18억 이하는 ‘0원’
강남 은마아파트 15억 원대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특례 및 합산 과세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주택 공시가격에 하락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 기준)을 소유한 부부의 종부세는 ‘0원’으로 책정됐다.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 4,200만 원에서 올해 15억 5,6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은마아파트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대장주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도 해당됐다. 지난해 100만 원가량의 종부세를 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에게도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는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 한도도 각 9억 원씩 18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공시가격에 18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감면 폭이 더 컸다. 21억 8,000만 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 원에서 올해 76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대수 누리꾼은 정부를 비난했다. 이러한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것이다.

이들은 “부자감세 하고 복지 예산은 깎고 잘하는 짓이다”, “18억 원짜리 집 가진 사람한테 세금 안 내게 해주고 버스비 300원 인상하냐?”, “세수 부족하다고 R&D 예산은 살벌하게 깎고, 종부세는 선심 쓰듯 감면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예상치보다 최대 60조 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이미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 원 줄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자체는 일종의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외에서도 종부세와 같은 세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