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늦게 받는 게 맞는 건가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누리꾼 반응

연금개혁안 보고서 공개
‘더 내고, 더 늦게 받기’ 방향
2093년까지 연금 소멸 방지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가운데 ‘연금 개혁’ 방향이 공개됐다.

1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재정계산위)는 연금개혁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혐료를 올리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즉 ‘더 내고, 똑같이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재정계산위가 이렇게 개혁안을 짠 건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멸 기간을 늦추지 위함이었다.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93년까지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려면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수급을 시작하는 연령은 68살로 올리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6%포인트 올리고, 현행 63살(1969년생부터 65살)인 수급 개시 연령은 66살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소식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정년을 68세로 늘리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그냥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돌려줘라”, “왜 맨날 늦추는데? 2년 늦추다가 시위 폭풍 맞은 프랑스 안 보이냐?”, “연금 유지할 생각만 있고 돈 낸 사람들은 하나도 고려 못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안은 가입자들을 설득해야 해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 전망했다. 정년 연장은 고용정책과도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계산위 가운데 “급여 수준도 함께 올려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 2명은 이번 보고서가 ‘재정안정’ 중심 시나리오라며 지난달 31일 위원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