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최초’ 간부 처우 개선 실패에 결국 ROTC 이렇게 됐다

육군 ROTC 추가모집 예정
창군 이래 최초 사태
ROTC 인기 추락

육군 초급 장교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학군사관(ROTC) 지원률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나서게 됐다.

최근 뉴스1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오는 8월 ROTC 후보생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라 고 전해졌다. 지원자가 적어 사실상 미달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경쟁률 역시 아래를 향해 갱신되는 중이다. 2015년 4.8대1, 2016년 4.1대1, 2017년 3.7대1, 2018년 3.4대1, 2019년 3.2대1로 경쟁률이 계속 낮아졌고, 작년엔 2.4대1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2023년 서울대학교 학군단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년 학군단 모집 정원 8명 가운데 지원자는 4명에 불과, 미달 사태를 빚었다.

한때 경쟁률이 6.1대1로 치열했던 ROTC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추락했을까?

우선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사병 월급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올해 병장 월급은 지난해 67만 원에서 49% 상승한 100만 원이다. 국방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24년에는 125만 원, 2025년에는 15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여기에 부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2025년 병장 월급은 200만 원이 된다.

반면 초급장교 임금 인상률은 병장 월급 인상 폭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올해 초급장교 월급은 지난해보다 3만 원 정도 오른 1.7% 인상에 그쳤다. 실제 학군사관으로 임관한 초급장교(1호봉) 월급은 178만 원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201만 원과 비교해도 적다.

또 병(육군 기준)보다 10개월 더 긴 28개월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도 취업 혜택이 없다는 게 주 이유였다. ROTC는 원칙에 따라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 교육·훈련으로 인해 인턴십, 교환학생, 아르바이트 등이 제한된다.

그리고 이제는 병보다 간부들이 군복무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더 겪는다고 한다. 2020년 기준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와 간부는 각각 15명과 25명이었다.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군기가 약하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신경쓰여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이에 군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를 군 장교로 유입시키는 매력적인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급여·복지·주거 등에서 병사와는 차별화되는 학군사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