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배정 불가”
병장 월급 205만 원 인상
지자체 재정난 야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으로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올랐다. 군인에게 마냥 좋은 정책으로 보였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도 일어났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장 월급 205만원 후폭풍’이라는 글이 공유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문을 촬영한 사진이 게시됐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장 수신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2025년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인상되며, 2027년부터 급여 보전금지원(국비)은 중단될 예정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시 202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불가능함을 알린다’고 적혀 있었다.
기존 배치 인원은 소집해제시까지 근무하며, 사회복무요원 인력이 꼭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알렸다.
사회복무요원은 업무 성격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지하철 등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있고, 관공서 등에서 업무 보조를 하는 행정 분야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는 전체의 71.5%를 차지한다.
실제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병사 월급과 연동된다. 이에 일부 구청들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들과 달리 월급에 더해 식비와 교통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며 혀를 내두른다고. 지자체들이 사회복무요원을 200명 수준으로 운영하면 봉급으로 4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남성 누리꾼들은 “그동안 사람 싸게 부려먹었네”, “사회복무요원 수준 알면 나 같아도 200만 원 넘게 주기는 싫을 듯”, “복무요원에 이상한 남자들 비율 높은데 용돈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꼴이었음”, “그나저나 병장 월급 부럽다”, “월급 인상 마냥 부러워했는데 이런 사례보니 일단 지르고 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병장 봉급은 올해 125만 원, 2025년에는 1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이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올해 40만 원, 내년에는 55만 원으로 오른다. 봉급과 함께 고려하면 병장 205만 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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