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돈 더 내서 재정 안정화
월소득 300만 원의 보혐료는?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난다고 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며 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화 민간자문위가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두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4%p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7.5%p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이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출 수 있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6%p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2.5%p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안인데, 고갈 시점은 16년 연장된다.
어느 쪽이든 돈을 더 내게 해서 재정을 안정화하는 게 관건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 원일 경우 보험료는 현행 27만 원에서 39만 원, 최대 45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몇만 원도 체감상 많은데 한 번에 10만 원 이상이면 너무 심한 것 같다”, “나라가 도둑 같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랑 세금만 무섭게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작 100 단위로 올리면서 무슨 보험료를 이렇게 올려?” 등 반감을 드러냈다.
일부는 “제발 국민연금 선택제로 하자. 노후 알아서 할게. 어차피 나중에 70세 되면 안 줄 거잖아”라며 “법안에 국민연금 지급 못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재산 몰수 조항 넣으면 생각해볼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70세 되면 받을 수 있을 거 같지?”라며 “그 때 다가오면 75세로 변경되고 푼돈 약 5년, 길게는 10년 받다가 죽는다” 등 과격한 반응을 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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