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14년 만에 서울에서 사라지는 제도

14년 만에 없어지는 여성전용주차장
그동안 여러 논란 휩싸였지만
폐지 소식에 아쉬움 내비치기도

서울특별시가 여성전용주차장을 폐지했다. 2009년 첫 시행 이후 14년 만이다.

여성주차장은 1992년 롯데백화점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09년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지자체 최초로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했으며, 뒤이어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이 이어졌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여성 우선 주차장’ 정책을 시행하며 ‘여성우선주차장은 전체 50%를 확장형 주차 구획으로 하고, CCTV 감시에 사각이 없으며 주차관리 부스와 인접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건 물론, 민간 및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우선주차구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며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얼마 안 가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큰 논란은 ‘남녀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우선 여성은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거동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야 할 정도로 큰 확장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여성전용주차장에는 여성이 아이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는 아이를 동반하는 것은 오직 여성이며, 남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잘못된 성 관념을 형성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정책 발표 당시 CCTV 설치와 주차 공간 확장 등을 함께 시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는 여성전용주차장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켜 성별 구역 분리만 남게 했다.

정책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꾸준하게 비판받아 왔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나 전기차 충전소와 같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주차 구역의 경우, 무단 주차 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성전용주차장은 그렇지 않다.

즉 여성전용주차구역에 남성 운전자가 주차한다고 한들,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서울시는 2023년 여성 우선 주차장 폐지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여성전용주차장 주차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 여성뿐 아니라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 혹은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도 함께 이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이 공표되자,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넓어서 주차하기 편했는데 아쉽다’, ‘솔직히 있으면 좋았다’ 등 실효성이 없었기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편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도 없애자’와 같이 여성전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역도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