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연금 사기’ 폭로… “납부액 20배 수령”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준석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쓴소리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정책을 실행한다면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사진을 게시하며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며 올린 고지서의 당사자는 8년 3개월(99개월 )간 657만 2700만원을 납부하고 2001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3년간 약 1억 1800만원을 받았다.

이 이원은 해당 기간 동안 물가는 대략 4배 올랐는데 반해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를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란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이 소득재분배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돼야 공정하다”라고 밝혔다.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부담은 나몰라라 하고 당장 눈앞에 과실에만 눈이 머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2030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는 기금이 소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젊은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